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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로써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라는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용자와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고자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왠만한 기업에서는 있을 정도로 이제는 어느정도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법외노조

법외노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법 밖에 있는 노동조합을 일컫는 말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데요,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조합을 말합니다. 이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고, 위에서 인정한 노동3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교조와 법외노조

법외노조가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교조 사건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2013년 노동조합 설립신청을 하였는데 해고자들(지금 교원이 아닌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외노조로 처분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가 대법원에서는 원소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심이 나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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